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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7> 1. 법 제78조의3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