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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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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