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2025.10.1>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 2025.10.1>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2.4>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2.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유의 확인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