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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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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