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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