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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4>
…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6조(
외국인유치원
) ①"
외국인유치원
"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
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