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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8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208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