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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