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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