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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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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①외국인에 대하여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우리나라의 영해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