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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9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제19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① 면허권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