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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제76조의6(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 ① 공단은 법 제109조제11항에 따라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