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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세청장, 관할 지…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