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 가.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