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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