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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