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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