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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188조(제품과세)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①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