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628조(정의)
… 것을 말한다． 4. "지원절차"라 함은 이 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재판과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처분을 하는 절차…
제631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제631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①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전 명령 등)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도산절…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