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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2건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60조(수수료 등)
…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ㆍ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