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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