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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16조(외교관 면세) 제16조(외교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