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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①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