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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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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