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6건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조소등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완공검사)
제9조(완공검사)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마다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제4항의 규정에 …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
제31조(수수료 등)
… 따른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제36조(벌칙)
…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4건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제13조(착공신고)
…7.7.26, 2020.6.9>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2.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
제14조(완공검사)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제40조(과태료)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7.…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합격확인증…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
제21조(권한의 위임)
…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
제22조(업무의 위탁)
…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