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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선박의 유지보수 또는 장치ㆍ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