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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ㆍ폐수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投棄)ㆍ… 제15조의5(위해성평가)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오염토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 누출검사기관… 제24조(대집행) …정밀조사명령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5.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 제28조(벌칙) …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