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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