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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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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6> ②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