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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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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