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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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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