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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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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