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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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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