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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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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ㆍ충돌ㆍ침몰ㆍ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