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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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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