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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