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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6.12> 1.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