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삭제 <2009.2.3> ②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부족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