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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02조(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1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03조의2(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