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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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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