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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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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水域)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7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이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