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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10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인문ㆍ자연 환경과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