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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4. 보상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