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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4조(예우의 정지) 제94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9조(예우의 정지) 제79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8조(예우의 정지) 제38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8.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