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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