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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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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고용보험법 법률 · 2건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 제77조의5(준용) …"제47조"로 본다. <개정 2021.1.5, 2022.12.31>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