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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예산편성 등) 제18조(예산편성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②문화체육관…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23조(분석ㆍ평가의 실시) …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2.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간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