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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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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