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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