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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16조(예산의 원칙) …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